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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입장문

 

[본문]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전례 없는 조속 판결의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괴물들의 연성쿠데타였다.

 

헌재는 국민의 편에 섰지만, 대법원은 내란의 편에 섰다.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대법원은 비정상적 '6.3.3 원칙' 적용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보란 듯 이어진 한덕수의 출마 또한 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단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국민 배심원단인 주권자의 시간이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다.

선고는 법원이 하지만, 선거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오늘의 연성쿠데타는 역결집의 촉매제가 되어 6월 3일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국민은 선거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고할 것이다.

 

내란의 불씨가 생생히 살아있기에

지금은, '앞으로도', 이재명이다.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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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리 기자

리버럴미디어를 창간하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취재 활동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여 가려져도 소나무의 푸른 본질처럼 진실을 잃지 않는 기사로 독야청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