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지난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돼 도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고, 17일 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지난 17일 경기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도지사 당적 관련 경기도 청원에 대해 “경기도 청원은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과 관련한 도민 소통 창구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청원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관련 청원이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과 무관하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청원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원 내용은 ‘당적 포기’ 요구만 하지 않았다. 청원 내용에는 추 지사의 당적 포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정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 중단과 경기도정 전념을 촉구하고 경기도 예산 확보와 민생 안정, 삭감된 복지예산의 내역과 근거 공개, 필요한 복지사업의 복원 검토 등을 함께 요구했다.
당적 포기 요구 자체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청원에 함께 담긴 경기도 예산과 복지, 민생 정책에 관한 요구는 경기도가 밝힌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
경기도 청원에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역시 3만 명을 넘어섰지만, 경기도가 ‘답변완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동의가 중단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경기도청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처리절차는 ‘청원 신청→적정성 검토→의견수렴→내용검토→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는 주관 부서가 청원 제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적정 안건을 ‘숨김’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음 단계가 30일간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되는 의견수렴 절차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만에 대변인이 입을 열었다.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왜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외 판단을 한 것.
이같이 회피형 방식으로 계속 도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지금 도민과 도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근거와 소통이다.
경기도의회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같은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예산 문제에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재적소를 찾지 못한 인사 시기도 늦어져 어설픈 자리 지키기와 기초지자체까지 인사 부재를 겪고 있다.
이제 도민들도 화가 났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무슨 근거로 형평성을 따져 예산 삭감이 이뤄지는 것이며, 다양한 사업이 막히는 것인가. 왜 추미애 지사는 도민 앞에 구체적인 말이 없는가. 답변과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비전을 내야 한다.
지금 경기도가 따질 것은 ‘무엇은 무엇에 해당한다’ 식의 최대한의 회피 근거 찾기가 아니다. 도정 출발부터 지금까지 시끄럽기만 하다. 이제는 직접 도민과 마주해야 한다. 나와서 말하라. 구체적으로, 납득 가능하도록.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식에 부족함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고 개선하라. 틀려도 된다. 도민이 납득하고 고통받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