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강한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 의원(자유한국당, 양평2)은 지난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부권 규제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윤광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팔당 유역 7개 시·군의 행정면적 대비 규제면적은 상수원보호구역 3.6%, 수변구역 3.5%, 특별대책지역 49.1%, 자연보전권역 87.1%, 개발제한구역 8.3%, 군사시설 보호구역 2.5% 등 7개 시·군 전체면적의 49%(4,271㎢)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복규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화를 주장한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따복하우스 정책과 관련해 “실제로 집 없는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따복하우스 입주민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