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딥페이크 범죄, 기술 기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해야

  • 등록 2026.03.16 11:50:09
크게보기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딥페이크 대응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형 정책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공소리 기자 sori_voice@liberalmedia.co.kr
Copyright @2017 리버럴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리버럴미디어 | 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66번길 58 455호 |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 등록번호 경기 아51552 | 등록일자 2017년 5월 12일 | 발행인 공소리 | 편집장 공소리 | 청소년보호책임자 공소리 | 제보·광고문의 전화 070-4571-6619, 팩스 050-4280-9732, 휴대폰 010-9364-0527 | E-mail : sori_voice@liberalmedia.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공소리 070-4571-6619 sori_voice@libera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