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올해만큼은 가정의 달이 5월보다 더 이른 4월에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풍족한 저녁거리를 얻게 된 우리집은 매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으니까 말이다. 지난 4일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더 이른 시기에 경기도에서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이 다가왔다. 도에서 지난 3월 24일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발표가 나자 우리 집 식구가 신나는 마음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신청했다. 이어 우리가 거주하는 오산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을 연이어 받는 기념을 맞이했다. 먼저 도에서 받은 기본소득으로 오산 세교에 위치한 단골 카페에서 당당하게 경기지역화폐로 값을 지불했다. 신용카드가 아닌 지역화폐를 사용하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덜 뗄 것으로 생각이 들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분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를 0.3%를 절감되기 때문이다. 기분을 더 내고 싶어 동네 슈퍼에 가서 간식을 샀다. 그곳에서도 경기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했다. 아이처럼 간식을 봉투 가득 사고 나니 경기도에게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선물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우리 가족
[리버럴미디어=염세훈 칼럼니스트] 4.15 총선이 끝난 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안성시장의 자리가 채워졌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안성시장의 힘이 실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의 진원지는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신비감의 풍경을 자랑하는 고삼 저수지이다. 이곳은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강태공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은 낚시터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며, 김기덕 감독의 영화 '섬'의 주 배경이 되어 관광코스로 자리 잡아 이 마을 일대의 경제의 큰 기여를 한 효도 명소이다. 이런 곳에 하이닉스 공장에서 사용되었던 온배수가 방류된다고 하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갓 부임한 의욕 있는 김보라 안성시장은 "SK하이닉스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용인시와 먼저 해결을 봐야 한다"며 "방류수 처리에 대한 일방적 요구는 무례하며 시는 시민과 뜻을 함께 한다. 방류수 처리에 대한 대책 없이 기업을 유치한 용인시는 원점에서 이번 사안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공장에서 사용된 온배수는 방류되었을 경우, 수질에는 영향이 미미해 오염되진 않지만, 수온이 높아져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류가 폐사될 수 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전문적으로 직업 역량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청년은 어떤 것을 얻게 될까? 자기를 탐구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는, 지피지기이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훈련이 된다. 실제로 십여 년 전, 필자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 이수 시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고 여행비나 벌어볼 심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처음으로 청년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시도됐다. 당시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을 펼치는 곳은 전무했고,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없었다. 현재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의 모태가 내가 참여했던 뉴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다. 만 15세부터 35세 청년이 모여서 함께 모의면접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개인 상담 시간에는 직업선호도 L·S 유형검사, MBTI 개인성향검사, STRONG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적합 직업 분야 안내와 취업컨설팅을 제공받았다. 싱그러운 젊은이들이 파릇파릇한 봄날에 한자리에 모여 모의 수업을 하는데, 지루할 틈은 없었다. 각기 비슷한 생각과 취향을 가진 청년 세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프리랜서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고, 원고료를 취소하겠다며 약속을 어긴 채 갑질하는 공공기관이 논란인 가운데, 프리랜서 노동자와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담기관이자 민선 7기 경기도의 1호 신설 공공기관이다. 경상원은 ‘골목상권조직화 지원사업’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어받아 진행했다. 그런데 경상원이 시장상권에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도록 등록한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후려치고, 교육을 진행한 교육 교재(원고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경상원은 프리랜서 강사를 사용하면 표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제작하고 경기도 또는 공공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하며, 시·군 등에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토록 업무협력 또는 권장토록 함(안 제8조)’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례대로 일해야 하는 집행부가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
[리버럴미디어=염세훈 칼럼니스트] 얼마 전, 약속이 있어 ‘용인 시내’라고 불리는 처인구의 중앙동 번화가에 가게 되었다. 왕복 4차선인 이 거리는 유독 금요일 밤만 되면 왕복 2차선으로 강제 탈바꿈하여 줄지어 기어간다. 게다가 장날 저녁에는 중앙시장 주변 일대가 북새통으로 이루 말할 것도 없다. 밀리는 차들 사이에서 우측 창문 너머로 줄지어 불법 주차된 양심 없는 차들을 보며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주차장 놔두고 차 다니는 길에 주차해 교통체증을 유발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그러나 이 원망스러움은 주민센터 주차장에 들어서자 이내 공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빽빽이 주차된 차들과 그 사이로 주차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차들이 보였다. 길가의 양심 없는 차들은 단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길가에 주차하지 않았으리라. 억지로 차를 욱여넣고 나오는 길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이토록 많은 유동인구를 품은 이 동네가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있는 좁고 실용적이지 못한 주차시설들로 오랜 세월을 용인의 시내로써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런 와중에 중앙시장 골목에 들어서니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구)경찰서 부지 주차타워 건립 용인시의회에서 부결. 중앙시
[리버럴미디어=염세훈 칼럼니스트] 용인시는 인구 100만 명 달성 이후로 원삼 IC 설치, GTX 노선과 수서~광주 복선 전철의 호재 등 최근 들어 겹경사를 맞았다. 이와 동시에 SK하이닉스, 네이버,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기업들이 용인시에 입주하기 위해 큰 노력을 들이는 등 기업들이 가장 입주하고 싶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용인시의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겹경사 이면에 기업과 주민 사이에서 용인시의 소통과 대처 태도는 많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얼마 전, 용인시는 아모레 퍼시픽과 네이버에 러브콜을 보내며 유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용인시 지원에 힘입은 대기업의 입주로 인해 용인시의 발전이 기대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두 기업 모두 순탄치 않은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 주민들의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 지적, 환경오염 우려에 갈등이 점차 커졌다. 이에 아모레 퍼시픽 측에서는 “연구시설 일부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은 없고, 시약 등이 일부 사용되는 정도며, 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문제없게 진행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 해명에 주민들은 “다시 연구에 사용하게 될 물질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헌법 34조를 보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생존권적 기본권을 말한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헌법 속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산조사와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장점은 ▲복지 효율성이 높아진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으로 인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다 ▲4차 산업 등 미래에 필요하다 등 많은 이유가 있다. 단점으로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증세 ▲한정적인 재원을 비효율적 분배 ▲공산주의 등의 의견이 있다. 나에게 기본소득이란 =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가 있다. 각종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있다. 그 지출은 조절하기 쉽지 않아서 항상 그 금액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프리랜서이다. 고정된 수입이 없다는 말이다. 내년에는 고정된 최소한의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계획과 실행 중이다. 그러나 올해는 기본적인 소득이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핫이슈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드러난 것과 이재명 지사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경기도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기사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관점이든 경기도 최대의 스캔들이라면 기자로서 응당 써 내려 가야 하는 게 맞다. 기사나 칼럼으로 관점을 드러내고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 아무 관점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관점이 없다 보니, 기자로서도 관점을 정해 기사를 쓰기 힘들었다. 이재명 지사와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 깊이, 자세히 생각해보았다면 어느 정도 관점과 관심이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청을 출입하면서 그동안 이 지사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그의 정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이끄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정책들을 보아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고 좋은 정책으로써 쓰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던 거다. 비판적이지 않다 보니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이재명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요즘 나의 관심사 중 하나는 청년이다. 청년 정책의 중심지 수원에서 청년들이 모여 정책을 스스로 공부하고 만들고 실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청년 정책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가 말하는 거버넌스란, 막상 접하고 보면 막연하고 현실감이 떨어진다. 나도 청년으로서 청년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왔지만, 스터디를 진행해보니 청년 정책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만들기를 꿈꾸며 모여서 청년에 대해 공부를 한다. 청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루기로 한다. 예를 들어, 거주·복지·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한다. 우선 첫 만남에서는 본격적인 스터디를 앞두고 청년 정책을 청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스터디에 함께한 박승현 수원행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위원장은 청년의 지역 활동에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가지 사이클을 소개했다. ▲사이클1. 기획, 관계, 연구, 기획, 실행 ▲사이클2. 관심, 관점, 데이터, 분석, 대안 등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스터디를 통해 개인과 속해있는 팀의 성장을 위해 연구와 관점을 연습해보기로 했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요즘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터져나온다. 그런데 조금은 안심되는 새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가 정신건강의학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업 내용은 ▲도내 거주 1년 이상 된 도민에게 최대 40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비’ 지원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도내 협력 의료기관 10곳에 ‘정신건강전문가’ 10명 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런 정책은 처음이라고? 경기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에 이번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도비 7억9백만 원(100%)을 확보했다. 그리고 시군 협의, 협력의료기관 선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원 대상은 단순 우울과 같은 경증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조현병, 기분장애 등으로 상병코드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신경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혜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꽃다운 청춘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에 청춘을 다 바친다. 이십대 초반의 곱고 어여쁜 시기에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은 활기참에 넘쳐야겠지만, 부득이하게 다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군복무에 돌입하면서 군병원 외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필자의 친구도 꽃다운 나이에 부사관을 꿈꾸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군복무 중 민간병원 신세를 졌었다. 그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한다. 청춘장병들이 다치면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 10만5,000여명과 앞으로 입대하게 될 도내 청년 전원이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사업은 이재명표 청년정책에 하나이며, 전국적으로 뻗어 나갈만한 정책이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꽃다운 청년장병들에게 해 주고 싶은 건 정말 많다. 식당에서는 군인에게 서비스메뉴를 주는 둥 장병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위로해주려고 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