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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정치인들은 벌금 없이 불법 현수막 게시?


▲ 화성시에 걸려 있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도로 시설물에 게시해도 화성시는 제대로된 단속은 무론하고 벌금조차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주요 도심 거리에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지만, 시는 이를 두고 무시하고 경고나 과태료를 물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

원칙적으로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통해 선착순으로 추첨하고 신청비를 지불해 게시한다. 그런데 화성시 정치인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오고 있다.


▲ 화성시에 걸려 있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

시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소량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출장소 건축사업과는 "(정치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화성시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국회의원 사무실은 "다른 곳도 그렇게(불법으로) 게시하고 있지 않느냐. 불법인 줄 몰랐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게시를 알고도 묵인하는 태도로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을 물지 않고 있다.


▲ 화성시에 걸려 있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