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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바로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한 것이다.

 

재난수당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장려하면서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일 기준으로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보다 1조 1,917억 원 증액한 28조 2,300억 원 예산안 도의회 제출했다. 화성시는 총 1,457억 원 규모 추경 의결돼 5만6천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중 지역화폐에 20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재난수당에서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역화폐에 20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나선다.

 

130억 원을 투입해 4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모두에게 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 20만 원 이상 충전 시 경품 10만 원이 1인당 1회 제공된다. 경품은 총 13만 명까지만 제공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된다.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역화폐 발행목표도 당초 300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높였다.

 

도민 4명 중 3명 이상은 재난기본소득을 찬성하며,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긍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6일~17일 이틀간 도민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난기본소득이 바람직하다’고 78%가 응답했다.

 

또한 73%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지급금액은 평균적으로 1인당 최소 76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사용기한에 대해서는 ‘3개월’(33%), ‘6개월’(26%), ‘1년’(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11일 긴급 브리핑에서 “골목상권,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살 수 있다. 이번 긴급 예산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