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 구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도의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임 정책관은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첫째,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인다.

앞으로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될 것을 기대한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에 우수한 평가위원을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에게는 ▲위촉장 수여 ▲역량강화 교육 ▲평가 이력 전산화관리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 평가위원들에게 표창 및 해외 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정한 평가를 중점을 진행한다.

둘째,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그간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 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도는 그동안 ‘정액기술료 제도’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한다.

아울러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게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폐지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비영리기관들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에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성공기술료를 납부한 기업에게는 추가 R&D 자금지원 등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넷째,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과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평가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1억5,000만 원가량의 예산 절감을 한다. 도는 이 예산을 R&D 과제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한 기업지원 사업관리 DB’ 구축을 통해 지원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실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R&D 졸업제’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끝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하면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영구 배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 연구개발비 부패 관련 신고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한다.

임 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업 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750개 과제에 1,300억여 원 지원을 통해 5,915억 원의 경제효과와 5,02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연결,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