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개 사체, 흉악스러운 도살기구 등이 놓인 광경……. 개 도살장을 살피는데 분위기는 매우 공포스러웠어요. 도살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거칠고, 새벽에 잠복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성남 모란시장에서 동물보호수사를 할 때, 개 도살의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수사했던 이야기다.

 

윤태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팀장은 “개를 도살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때려잡거나, 같은 동물들 앞에서 잔인하게 죽인다든가 하는 게 동물도 죽음에 이르는 공포감이 심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없어지도록 수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이 특별한 까닭? 바로 수사 + 행정처분 가능한 실부서와 협업

 

 

지난 계곡 불법점유 등을 수사할 때 특사경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하천과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처럼 특사경은 도민의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실부서와의 협업이 가능하다.

 

인·허가, 관리·감독 등을 하는 실부서가 민생 분야에 대해 세세히 알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일반 경찰이 잘 모르는 민생 부분까지 특사경에서는 협조를 받아 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시 특사경이 100명인데 경기도가 현재 앞서서 178명이다.

 

원래 특사경은 한 팀으로 100명의 경찰이었는데,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민생과 공정으로 두 개의 단으로 업무가 확대되면서 13개의 팀, 78명이 더 늘었다. 또한, 과거에 수사할 수 있는 법률이 52개였는데, 지금은 82개로 수사 법률이 늘었다.

 

새로운 직무 분야는 동물보호, 하천법,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등이 있다. 소방관도 5명이 특사경단에 소속돼 있어서 소방관련법률도 새롭게 하고 있다.

 

특사경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줘서 특별히 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사경의 근거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등이다.

 

소속기관장이 검사장에게 제청해서 지명을 받는다. 지명은 검찰청에서 특사경에게 해주는 것으로 지명된 분야만 할 수 있다. 현재 지명 받거나 대상 인원은 178명이고 법률로는 82개의 법률, 분야로는 23개 분야를 하고 있다. 지명 요건은 4급에서 9급 공무원까지 해당 직무에 경험 있는 자로 요건이 충족된 자이다.

 

윤 팀장은 일반 경찰과 특사경의 차이점에 대해 “도에서는 대부분 인·허가권,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에 특사경이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시민 창구 수사권은 국가적 사무이고 입법자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도민의 의견을 많이 받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이번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보였다.

 

계곡에서 국유지 점령하고 영업… 특사경이 불법행위 74건 적발하다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지난 10월부터 강조해 온 부분이 있다. 바로 계곡 등 하천에 평상을 펴놓고 제 땅인 양 국유지에서 불법 영업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특사경은 하천과와 함께 수사를 펼쳤다. 지난 10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사경과 하천과 등으로 구성된 도 TF팀의 활약으로 25개 시·군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726개소 적발하고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 복구했다. 본격적인 단속 4개월여 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 32%가 정비 완료된 셈이다.

 

계곡 수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도민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도민들도 계곡 등 하천에서 불법으로 평상을 펴고 영업하는 것을 보며 불편을 겪거나 바가지요금 등을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이에 도민들은 특사경의 수사 결과에 “잘했다”는 호응이 이어졌다.

 

이번 수사가 기화가 되어서 내년 여름에는 계곡 불법점유를 못 하도록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하고, 전방위적인 근절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에서 이번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괄목할 것은 크게 동물보호 분야와 불법 계곡·하천 건으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윤 팀장은 “계속 단속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벌금으로 끝나다 보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법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를 병행하면서 일정 기간 두고 계도를 하는 데 주력한다. 각 시·군과 협조해서 철거하거나 이주시키면서 행정적으로 병행을 하는 게 이점이다”라고 말했다.

 

불법고리사채 망국의 징조

 

 

이 지사가 특사경에 특별히 말하기를 ‘불법고리사채는 망국의 징조이다.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면서 수사를 전개하길 바랐다.

 

과거에는 불법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못 했지만, 지사의 제청으로 검찰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수사할 수 있었다. 불법대부업 수사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사였다. 특사경에서도 처음이었고 피내사자들 계층이 과거에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라 위험도 있고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새로운 정책, 공정한 수사

 

 

이 지사의 제안 사항이 주로 새로운 수사로 이어졌다. 불법 앰뷸런스 사용에 대해서 엉뚱하게 앰뷸런스가 쓰이는 부분까지 공정함을 위해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해왔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개정 건의를 한 바 있다.

 

과학적 수사의 어려움이 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디지털 포렌식 과학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관련 전단지 살포가 특사경의 활동으로 많이 없어졌다. 디도스 방식과 비슷하게 시스템을 도입해 전화번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도입해 업자들이 불법 관련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4일부터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수사를 시작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특사경은 수사를 받는 것도 도민이기 때문에 수사를 나서기 전에 사전 예방, 계도에 앞서도 있다. 수사계획이 확정되면 자진 신고를 통해 적발하기 앞서서 미리 고쳐주길 추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비전은?

 

 

윤 팀장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오면서 특사경을 확대하고 조직을 늘렸다. 불공정이 판치는 사회,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것을 없애는 것. 목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특사경의 포부를 설명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더욱 강화된 특별사법경찰단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수사를 담당해 가면서 도민의 민생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제청을 통해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수사를 통해 사각지대였던 도민들 삶 속의 생활적폐를 뿌리 뽑고 있다.

 

경기도의 경찰, 그들은 경찰 이상으로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려는 포부로 일하고 있다. 도만의 특별한 문제를 특별하게 해결하는 특사경의 앞으로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