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을 만나 복지에 대한 철학과 경기도의 미래 복지에 대해 내다보는 시간을 보냈다.
왕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남을 통해 “복지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를 조사를 해야 한다. 예컨대, 청년들에게 퍼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밑바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철학을 전했다.
또한 “지금 경기도는 복지에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 같다”면서 현재 경기도의 복지 단계를 진단했다.
이어 “어느 수준까지 복지이고, 어느 부분은 기본소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캐치하는 역할이 의원의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취약계층 CCTV 지원 조례, 경기북부 복지 확대 등을 말하는 왕성옥 의원을 만나본다.
공소리 기자: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재명표 청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왕성옥 의원: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 군대에 복무할 때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부족하다. 이미 시행되는 군복무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기도 보험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이 조례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 중 하나로 청년정책의 일환이었다.
조례 발의하고 나서 많이 놀랐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보다 군에서 사고가 정말 많은 것이다. 그래서 발의하자마자 보험 혜택을 입은 군인도 있었다.
대표발의한 저로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 들어서 뿌듯했다. 또한, 서울 금천구 의원이 연락이 왔다. 금천구에서도 청년 군복무 상해 지원을 담은 조례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물신양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과 부모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어서 더 영향력 있는 조례가 된 것 같아 더욱 감사하다.
아무래도 공익보다 현역 군인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것에 대해 보험영역을 확대하더라도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 상해를 당한 군복무 청년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쳐서 우울한 경우인데, 설문을 하기 힘든 여건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번 상해보험에는 두 보험회사가 있다. 그 보험 담당자가 상해 입은 청년에게 방문 시 다섯 문항 정도 질문을 하도록 하자는 거다. 그래서 80% 설문조사 수거가 안 된다면 보험사를 교체하자는 의견까지 모아졌다.
그래서 더욱 서비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서 1년이 지나면 상해보험의 만족도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확대돼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로 군복무 중 상해를 입는 청년의 범위는, 경기도민이거나 타지역 시민이어도 경기도에서 군복무를 하거나 모두 대상이다.
공 기자: 이 조례안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장된다면 어떨 것 같나?
왕 의원: 이 조례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사실 국가가 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앙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책의 흐름을 보면 지자체에서 확대되면 향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중앙으로 확대 될 거라고 본다.
공 기자: 이 외에도 복지위에서 통과 시켜야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왕 의원: 오늘(10일) 취약계층 CCTV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두 번째 대표발의이다.
경기도가 경기도의료기관이나 공공시설, 취약계층이 활동하는 장기노약시설,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유아관련시설 등에 원한다면 CCTV를 지원하는 거다.
현재 CCTV가 설치된 곳은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나머지는 기관에서 원하면 CCTV를 설치하도록 100% 지원한다.
CCTV는 인권 문제이다.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가 없다. 그래서 CCTV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병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재활치료시설 등에도 확대하고 싶다. 이런 곳에서 분쟁이 가장 문제가 많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없이 상처만 받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다. 문제는 사병원에는 강제성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공공의 시설에서부터 확대하자고 했다.
현재도 필요하거나 원한다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본다.
가령, 어린이집에 CCTV가 있다면 학부모가 더 좋아할 것. 다른 장애인 시설 등에도 CCTV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 CCTV 하나로 더 믿음을 갖고 가족을 맡길 수 있다.
또한 기존에 CCTV가 있더라도 많이 낡았을 것. 그것을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다. 더 선명한 화질의 CCTV를 보유할 수 있다.
공 기자: 초선이다. 도의원 전에는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
왕 의원: 고양시에서 시의원을 한 번 했었다. 시의원 시절에도 문화·복지 쪽에서 일했다. 4년 내내 상임위 그대로 활동했다.
또한, IT관련회사, NGO 등에서도 있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NGO는 협업이 돼 있어서 경기도와 함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좋은 여건이다.
공 기자: 시의원과 도의원 차이가 있다면?
왕 의원: 시의원 시절 예산이 2조 수준이라면 도의회는 20조 정도다. 교육청과 예산을 합치면 40조 수준이다. 사업의 크기가 다르다.
국비를 받아서 31개 시군에 잘 배달할 역할을 잘해야 한다. 광역은 기초에 비해 여유로운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든지 예산을 사용하기 좋다.
공 기자: 지역구에 예산을 사용하는 쪽으로 갖고 가고 싶지 않은가?
왕 의원: 그러고 싶다. 그러나 제 생각은, 복지 사업이 북쪽으로 가야 한다. 예컨대, 고양시는 의료시설에 잘돼있는 곳이다. 그래서 의료 쪽은 가져갈 게 없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공공의료와 복지 쪽에는 할 일이 많이 있다.
제가 건강의료TF에 들어가 있는 것도 경기도 전체를 위한 것이지, 고양시만을 위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공 기자: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각이 있다면?
왕 의원: 경기도민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 것인가와 복지를 넘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를 고민한다.
취약계층 먹거리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여전히 취약계층 먹거리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누구나 영양가 없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마을을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마켓을 만들어 먹거리 자원식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원봉사도 들어가고, 사회공헌적인 부분도 들어가는 커뮤니티 개념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용역하고, 토론회가 엊그제 끝났다. 복지가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한다.
경기도의 복지의 필요성은 이미 잘 나와 있다. 시군의 복지 차이는 경기도가 맞춰줘야 한다. 여태까지는 부족했다. 복지가 삶의 질을 모두 담보할 순 없지만, 이제는 복지가 경제의 기초가 된다고 봐야 한다.
기본소득 쪽으로 복지가 가야한다. 근본적인 차이는, 복지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복지를 지원하는데, 기본소득은 조건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경기도는 복지에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 같다. 어느 수준까지 복지이고, 어느 부분은 기본소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캐치하고 역할하는 게 의원의 일이라고 본다.
복지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를 조사를 해야 한다. 예컨대, 청년들에게 퍼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밑바탕을 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20~30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70%가 정의롭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조사 결과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청년욕구 조사를 일반 리서치가 아니라 수기 토론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심층적인 욕구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래야 경기도가 청년정책을 선두할 수 있다고 본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10대 의원을 지내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다. 고양시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IT회사와 NGO 등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