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정현 의원을 만났다. 신 의원은 에너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는 해법을 내놓았다. 그리고 에너지 양극화 해소 또한 공정한 정책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경기도의회에서 10일 만난 신 의원은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우리 사회에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50만 프리랜서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아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그날을 꿈꾸고 있다”고 피력했다.

 

공정의 가치를 위해 신 의원이 꿈꾸는 세상은 더욱 세련되고 다듬어진 내용들이었다. 가령,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한 것에서 청년에 ‘의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북한, 다문화 등에 관심을 두고, 공정한 조례를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신 의원을 만나본다.

 

공소리 기자: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마련한 근거는?

신정현 의원: 사연을 말하자면, 작년에 의원이 되고나서 7~8월에 엄청 더웠다. 지금 화정이라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을 알게 됐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 하나로 나고 있더라. 숨도 쉬기 힘든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입주민들의 반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에너지 비용이 측정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곧바로 입주민회장을 만나서 설명했다. 각 가구당 첫 한 달만 1200원 가량 들고 그다음부터 2~3백 원 부담하면 되는데 여름 나도록 노동자를 배려해주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 집에도 에어컨도 없는데 경비원에서 그 비용을 쓸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계셨다.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문제 하나로, 우리의 비인간적인 모습이 노출될 수 있구나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니테이트를 무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찾다보니, 수천가구들을 살펴보니 한여름에 에어컨 선풍기 틀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그래서 에너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을단위가 쓸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찾게 되었고, 에너지 재생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마침 9대 때 에너지전환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시민참여에너지 조례를 처음 접하고서 외국의 사례를 접하였다. 100% 태양광 에너지로 이뤄진 마을이 있었다. 이 사례가 국내에도 적용된다면, 에너지 빈곤을 느끼지 않을 수 있구나, 생각했다.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면 원자력 하나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의미있는 이유는, 그동안 에너지의 흐름이 중앙에서 지방 단위로, 국가 정책에서 지방정책으로, 원자력에서 가정 화력 발전으로 왔다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실제로 공공체 활동을 하면서 한전에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조합 등으로 사회적 경제 단위의 조직을 이루고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등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공 기자: 에너지전환 사업에 굳이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신 의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에너지 흐름이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중앙에 판매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빅데이터 지원을 해줘야한다. 빅데이터란, 각 단지 단위 별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 됐고 등을 알려줘야 한다. 경기도에 빅데이터 관리부서가 있다. 에너지 직접 시설에 얼마나 활용되고 소비 됐는지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시민 참여 에너지 매매까지 갈 수 있다. 가기까지 녹록치 않다. 에너지기금이 있다. 정작 100억까지밖에 안 보였다.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 의지에 따라 기금을 올릴 수 있는지 결정된다. 500억 정도만 기금이 있으면 말한 모든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 기자: 현재 단지별로 구성된 게 있는가.

신 의원: 협동조합들이 꽤 있으나, 조례가 없으니 움직일 수 없다.

 

시민단체들로 전화 많이 받았다.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갈 길이 멀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곧 국외연수를 가면서 에너지 재생 마을인 독일을 찾아가기로 했다. 에너지 양극화로 차별 받는 사람이 없는지, 생산하면서 마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공 기자: 청년, 다문화, 북한 등 전문분야가 넓다고 알고 있다. 청년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가?

신 의원: 청년의 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본다. 청년을 위한 것에서 청년에 의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성입장에서 청년의 처지를 이해하기 버겁다. 이해한다해도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

 

청년이 직접 참여 정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청년이 본인 문제를 잘 안다.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담당관이라는 것을 신설했다. 청년활동가 출신의 모임으로 만들어졌다. 청년이 주축이 되어 청년 밑바닥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문제들과 함께 대안들이 모여지고 있다. 스스로 정책 스스로 만들고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게 청년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다. 주민들이 직접 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것이다. 예산 역시도 경기도 전체 10%만이라도 청년 스스로 발굴하는 정책에 쓰인다면 청년이 삶은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공소리 기자: 다문화, 북한 관련한 행보는 어떻게 되는가?

신 의원: 다문화에 관심과 애정이 많지만,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 정치인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차별받지 아니해야한다는 신념이 있다. 일상으로 겪는 차별이 너무나도 많다. 다문화가정 정책이 이원화된 정책이 많다. 가정을 위한 건지, 노동자를 위한 건지 모호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비단, 외국인노동자 정책팀을 만들겠다는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은 다문화가정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그대로 수용했다. 노동자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노동에 대한 권한과 주관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다면, 복지 정책을 개설해야 한다. 결국 불법노동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현재이자 미래로 받아드려야 하는데 정치적인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다.

 

북한에 대한 것은, 경기도 의원 입장에서는 300억 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을 세웠다. 가장 많은 협력기금이다. 올해에만 100억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고, 의회로부터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실제로 남북관계에 호전적인 기금이었는지 평가받지 않는다.

 

집행부가 잘하는 것처럼 포장은 하는데,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인식은 얼마나 변화됐는지 알 수 없다.

 

안보관 중심에서 평화협력관 중심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준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투루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의원들에게도 보고가 되어서, 진정한 남북 개선을 위해서 평가돼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예컨대, 경기도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40만 원 정도의 텔레비전을 사준다. 왜 사주냐? 행감에서 대답이 텔레비전이 필요하다 해서 사준단다.

 

북한이탈 주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바우처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올해부터 무조건 텔레비전이 아니라 스스로 물건을 선택해서 살 수 있게 됐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은 지원이 있다. 대부분 목적성을 갖고 지원이 된다. 스스로 여기에서 자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탈주민이 살고, 접경지역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기초수급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

 

공 기자: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신 의원: 이 지사 ‘공정’이란 말을 좋아한다. 그런데 경기도가 공정하지 못하다. 아직까지 공정의 가치가 깃들기에는 불공정한 과정과 행정이 너무 많다는 뜻이다.

 

첫 번째로, 첫 조례개정이 특별교부금 조례재정이다.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 의회는 확인해야 한다. 도지사 쌈짓돈이 아니라 도민의 종자돈이 돼야 한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지만, 눈치 또한 많이 본다는 것이 보인다.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우리 사회에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프리랜서 조례도 한 것이다. 임금체불 등 못 받는 프리랜서도 굉장히 많다. 경기도 50만 프리랜서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아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그날을 꿈꾼다.

 

또한 공정은 무엇이든지 적용 된다. 에너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인 것처럼 말이다.

 

다음 달에 준비하는 조례는, 시민 시장 활성화 조례이다. 사회적 경제 개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것을 꿈꾼다. 벼룩시장이 일부이고, 예술시장, 로컬푸드 등이 있다. 이런 시장에 대기업 등이 독점하다시피한 마을이 많다.

 

로컬 시민들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들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이다. 기존의 전통시장과도 상생할 수 있다. 서비스와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키워주면 된다. 이 부분도 공정이라는 큰 가치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공 기자: 청년 의원 강연을 많이 다닌다. 어떻게 의원이 됐는지. 시민과 의원 차이가 있다면?

신 의원: 공무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시민운동가들은 문제의식이 정확하다. 공무원을 만나도 대담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상대를 안 해준다. 그러다보니 시위도 하게 되고 그렇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팀장 한 명 만나기가 힘들다고 느꼈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나니 과장, 국장, 실장 등 만나기 쉬워졌다.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만날 수 있게 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단초를 만날 수 있게 된 게 정치인이 돼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청년 운동가들이 저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좋다. 결과가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고, 일이 되든 안 되든 보고가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민낯이다. 시민을 주권자로 보는 게 아니라 민원인으로 바라보는 행정 권력의 문제이다. 모든 시민을 민원인화 만드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관행과 같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10대 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을 지내고 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시민운동가로 활약했으며,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학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