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본지는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을 만나 청년 정책에 대해, 그리고 신 의원의 정치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을 보냈다.

 

신 의원은 인터뷰에서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서 “우리 사회에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프리랜서 조례도 한 것이다. 경기도 50만 프리랜서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아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정은 무엇이든지 적용 된다. 에너지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인 것처럼 말이다”라고 말하며 공정의 가치가 자신의 조례안 안에 철학임을 설명했다.

 

본지는 신 의원이 정치를 하기까지 여정과 청년정책에 대한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인터뷰했다.

 

공소리 기자: 학력과 경력이 특이하다. 의원이 되기까지 영향이 있는가.

신정현 의원: 대학원 학력이 특이할 것이다. 이 학교를 선택한 계기는 시민운동을 했던 2012년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갔었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유는 2012년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를 하게 됐는데 최종단계에서 낙선하게 됐다. 그리고 일반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게 된 게, 우리 사회에 눈물이 고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같이 아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정마을은 생각보다 전쟁터 같았다. 해군기지를 만든다고 해서 마을주민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몰아넣고 진압을 했다. 너무나 많은 불법과 탈법이 있었다.

 

그 당시 강정마을에 일주일간 머물려던 계획이 일 년이 됐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활동가로 변신시켰다.

 

주민들은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며 다시 육지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있었다. 결국, 구치소까지 갔었다.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 기물파손이 죄명인데, 실제로 폭행이나 방해가 없었다. 당시 강정은 도드라지게 저항하면 없던 죄목도 만들어서 구치소에 집어넣었다.

 

제주 강정이라는 곳은 해군기지를 지으려는 정부와 마을을 지키고자하는 주민과의 싸움터였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땅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을 허물고 해군기지를 지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단.’ 바로 분단 됐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해군기지를 짓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멀쩡한 마을을 없애지 않고 말이다. 내가 나고 자란 터전에서 안보라는 이유로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때 내가 진짜 할 것은 ‘평화 운동’이라고 깨달았다.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을 올리는 사이트 만들고 청원서 기능을 만들었다. 제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온라인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스스로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후에는 평화통일 전문가로 강연도 하고, 평화통일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평화라는 키워드는 공존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린다. 평화로워야 마을 안에 공존이 존재한다.

 

이후에 청년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고양시에서 사람도서관 활동을 시작했다. 고양시 백만 명이 한권의 책이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과 사람이 마을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략 5년간 해왔다.

 

 

공 기자: 청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청년에 대해 펼칠 수 있는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신 의원: 청년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서 대우받는 세상이 아니다. 청년 스스로 당당하게 삶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의 청년정책의 핵심이다. 정책에 있어서 복지 개념을 넘어서서 청년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됐으면 좋겠다.

 

청년 스스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 중요하다. 바로 ‘청년참여예산제’가 있다. 일정한 참여 예산을 청년에게 주어지게 하여 직접 참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는 거다. 청년 스스로 우선순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참여하는 예산을 넘기는 것이다.

 

청년의 문제점은 청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청년 스스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공 기자: 현재 경기도의원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 의원: 경기도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는, 에너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마을단위가 쓸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찾게 되었고, 에너지 재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면 원자력 하나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의미한 것은, 에너지의 흐름이 중앙에서 지방 단위로, 국가 정책에서 지방 정책으로, 원자력에서 가정 화력 발전으로 왔다면 이건 그 반대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실제로 공공체 활동을 위할 수 있고, 한전에 판매하는 것 등을 실천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조합 등으로 사회적 경제 단위의 조직을 이루고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다음 달에 준비하는 조례도 있다. 바로, 시민 시장 활성화 조례이다. 사회적 경제 개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되는 것이다.

 

벼룩시장이 일부이고, 예술시장, 로컬푸드 등이 있다. 이런 시장에 대기업 등이 독점하다시피한 마을들이 있다. 그것을 로컬 주민들이 직접 만들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이다. 기존의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다. 서비스와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키워주면 된다. 이 부분도 공정이라는 큰 가치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다.

 

공 기자: 의정공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공유회란 무엇인가?

신 의원: 의정보고회와 다르기 의정활동 전반을 대규모의 인원을 상대로가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소규모 시민들과 깊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공유 하는 것이다. 공유란, 정책 설명 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은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규모의 정책 소통과 피드백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 기자: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 의원: 시민문화복합화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시설이 요구하는 욕구를 이 공간을 통해 풀어나가길 바란다. 창업, 커뮤니티사업, 예술 사업 등을 말이다. 공간 사업에 관심이 많다.

 

 

공 기자: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신 의원: “나와 네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정치.”

가장 좋은 도구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같다. 나 혼자 행복하려면 사업을 하는 게 낫고,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면 종교인이 되는 게 맞다. 정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당신과 나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공 기자: 정치를 안 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 거 같나?

신 의원: 백수.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설명하자면, 나이에 쫓겨서 혹은 경제적 환경에 쫓겨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될지는 나의 상상력에 맡기고 싶다. 항상 재미난 일을 할 거 같다.

 

공정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 의원은 만약 정치를 안 한다면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항상 재미있는 일을 할 것 같다는 신 의원의 순박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인터뷰에서 ‘청년 스스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 의원의 앞으로 공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청년 정책 활동이 기대된다.

 

한편 편견 없는 소식 리버럴미디어 공기자 인터쇼 - 신정현 경기도의원 편은 홈페이지 영상뉴스를 통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